주택가격 전망을 발표하는 3대 기관의 지난해 집값 전망치가 모두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결론 났다. 예전에도 집값 전망이 간혹 실제와 다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작년처럼 격차가 큰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국가승인 통계를 생성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전망치가 현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점은 지난해 통계 왜곡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수시로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시장에 개입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며 중장기적인 전망마저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주택가격은 2019년 12월 대비 5.4% 상승했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전셋값은 같은 기간 4.5% 올랐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작년 기준 집값이 6.8%, 전셋값은 5.5% 상승했다. 

특이한 사실은 국내 3대 부동산 연구기관들의 지난해 주택시장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감정원은 작년 1월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며 전국 주택가격이 연간 0.9%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0.8%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은 전국 기준 0.4%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금리는 전년 대비 0.75%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유동성을 과감하게 푼 결과다. 여기까지는 정부 실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 의견이기도 하다.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결합되자 만성적인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규제를 피한 지역이 급등하고, 해당 지역에 고강도 규제를 걸면 다른 지역이 오르는 식이다. 잠시 주춤하다 다시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6·17, 7·10, 8·4 등 세 번의 대형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 규제가 전국을 사정권에 두자 현재는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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