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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프리미엄] 수출 '역대 2위'라는데…왜, 국민은 온기 못 느끼나? 2017.05.08
관리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88]

[뉴스 읽기= 4월 수출 510억달러 '역대 2위'…선박 수출, 사상 최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거뒀다. 한동안 침체했던 선박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2위로 호황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통관 기준 수출액(잠정치)이 51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올랐다고 밝혔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4년 10월 516억달러 이후 역대 2위다.



# 수출이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성장, 기업실적 호전과 악화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46%(2015년)가 수출에서 나오고 세계 1위 대외 무역의존도 국가이기 때문이다. 수출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외국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기술을 사서 들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그런데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과 무역거래법상 수출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관세법에서 수출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내국물품(內國物品)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세관의 수출통관 절차를 거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면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는 행위까지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 수출입 동향 발표는?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965년 UN통계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매달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다. 통관 시 수출입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은 보험·운송가격을 포함한 가격(CIF)을 기준으로 한다.



# 수출 '역대 2위' 최고 실적

우리나라 4월 수출액은 510억달러로 2014년 10월(516억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2.3% 반등한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두 자릿수 증가율도 4개월째 계속됐다.

왜 늘어난 것일까. 주력 13개 중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는 역대 2위인 71억4000만달러, 일반기계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제조용 자동화 설비 수출로 역대 4위(4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평판 디스플레이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들 업종은 당분간 유망할 전망이다.



# 한국 먹여 살리는 13개 업종은?

선박, 반도체, 철강, 컴퓨터,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섬유, 차부품, 가전, 무선통신기기가 한국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주력 품목이다. 하지만 무선통신기기, 가전, 차부품, 섬유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 신규 스마트폰 출시,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 수출경기 좋은데, 왜 체감이 안 될까?

이처럼 수출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은 못 느끼는 것일까.

이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선박 24척을 인도해 잔금이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 날개'가 잘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내수 침체로 경기 호전의 온기를 전 국민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집중화가 심해서 '바닥 경기'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GDP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1분기 0.4% 증가에 그쳤고 경기에 가장 민감한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는 확 줄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상승률은 24.6%(996만원)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원)로 실질임금(연봉)이 139만원 감소했다(한국납세자연맹).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이 둘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4로 2012년 1분기(6.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1.2%)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 수출 온기, 내수로 확산시켜야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 1분기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결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9%로 '깜짝 실적'을 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성장률을 높였다.

경제란 어디에서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 북핵 위기, 사드 여파,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출렁이는 유가, 내수 침체, 고용 위축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게다가 수출 대상 국가도 미국(13.6%)과 중국(31.2%)이 45%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국민은 일자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경제 활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출처 : 2017. 05. 04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