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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령화·문케어에…노인진료비 1년새 4조 급증 2020.05.19
관리자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년보다 37만1000여 명 늘어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77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12.9%)에 비하면 증가율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8247억원이었다. 전년도(31조6527억원)에 비해 4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약 746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5%를 차지하는데,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4%나 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진료비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4년 10.4%이던 증가율은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 2018년 12.4%, 2019년 13.2%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 진료비는 2011년(15조3893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지난해 491만원으로 50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전체(168만원)의 2.9배 수준이다. 일반 국민은 한 달에 의료비로 약 14만원을 지출하지만, 노인은 약 41만원을 지출한다는 의미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2년 300만원을 돌파했고, 2017년 400만원을 넘어선 뒤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현금급여비가 크게 는 것도 진료비 증가에 한 축이었다.

현금급여비는 1조89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 늘었다. 양압기(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마스크) 등으로 요양비 적용이 확대됐고,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차등화되면서 사후환급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종구 건강보험공단 팀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편에 더해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 영향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정부 건강보험 재정추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누적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2022년 모두 고갈돼 11조454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 이후에도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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