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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한국판 뉴딜 `언택트·디지털SOC` 집중 2020.05.07
관리자  

 

코로나19 포스트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잡혔다. 6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DNA+US`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6월 초 구체적인 세부 사업 방향을 정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주제로 꺼내들었던 AI 일등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D(데이터)는 관련 산업을 올해 10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N(네트워크)은 5세대 이동통신(5G)을 의미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로 A(AI)의 저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 광주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AI 인재 양성 방안 등이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DNA가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면 US(언택트·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는 코로나19를 맞아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다. 언택트 산업에는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챗봇산업 육성 등이 사업 아이템으로 담긴다. 교육부가 중심이 돼 만드는 언택트 에듀테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게임산업 등 코로나19로 성장이 가속화된 온라인 산업 진흥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디지털 SOC는 교통과 건설 등 실물 분야에서 디지털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세종과 부산 등지에 지정한 국가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각종 생활 인프라스트럭처의 디지털화를 통한 안전과 효율성 확보 등이 주요 추진 내용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등 신산업 청사진도 담길 예정으로, 진통을 겪었던 타다가 `타다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디지털 뉴딜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로 시작된 고용 충격과 수출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했는데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내는 SOC 투자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뉴딜`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처럼 디지털 뉴딜에 대한 밑그림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기적인 행정 연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을 만들어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각 부처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들을 조율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우려가 있는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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